		보도자료
			▪2018. 7. 4.(수) ▪총 7쪽 (붙임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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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불법행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잡아
2017년 한 해 동안 공익신고 168만건... ‘안전분야’가 80% 차지

	<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공익신고 현황) 접수 1,683,709건, 처리 1,690,394건*, 행정처분 44.5% (전년대비 신고 증감) 2016년(1,516,702건) 대비 11% 증가 (분야별) 안전(80.3%), 소비자이익(14.6%), 건강(2.6%) 분야 순 (법률별) ｢도로교통법｣(77.3%), ｢장애인등편의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순

* 접수시기와 처리시기가 달라서 건수의 차이가 발생

□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683,709건이 접수돼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접수 공익신고 추이

□ 2011년 도입 이후 증가하던 공익신고는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일명 파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한 이후 2015년도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2018년 5월 두 차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최초 180개→ 현재 284개) 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문신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주요 내용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시행(’14.10.31) : 1인당 10건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16.1.25) :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 제한

각급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분야(80.3%) 신고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분 야 구 분	합 계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16년	1,516,702	47,056	1,244,287	33,713	182,226	9,420
’17년	1,683,709	44,691	1,352,123	31,823	245,554	9,518

전체 공익신고의 77.3%를 차지하는「도로교통법」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APP)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많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이익 분야는 전년대비 34.8%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소비자이익 분야’ 법률이 다수 신고대상 법률이 통합(26개→69개)된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전문신고인의 신고가 많았던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신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내부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식품위생법｣ : 전년대비 21.9% 감소 (’15년 17,260건→’16년 14,305건→’17년 11,179건)

｢약사법｣ : 전년대비 36.7% 감소 (’15년 2,296건→’16년 1,947건→’17년 1,232건)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근로기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등 36개 법률 추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월)

□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17년도에 처리한 1,690,394건의 공익신고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긴 건수가 절반이 넘는 907,242건(53.7%)이었다.

이는 공익신고가 단순히 개인차원의 불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묻지마’식 신고가 아닌, 우리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각종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위 2,823억, 경찰청 321억 등 총 3,402억원에 이른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8천억 원의 과태료‧과징금 등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지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징수된 과태료 등의 4~20%를 보상금(최고 30억)으로 지급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총 4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2017년 공익신고 처리 현황>

처리건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종결
	소 계	비금전처분	금전처분
				부과금액
1,690,394건	752,251건 (44.5%)	4,920건	747,331건	340,188 백만원	154,991건 (9.2%)	783,152건 (46.3%)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보호·보상제도 안내 의무(’17.10월)‘,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18.5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월)‘ 등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시행

○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 의 감경․면제 가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2천만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으로 ’16.1.25.부터 내부 공익신고자로 지급 대상 제한

○ (포상금)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최대 2억원)

○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주요 개정사항(’18.5월 시행)

○ 공익침해행위 대상 분야(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및 법률 추가(279개→284개)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기존 3개월→ 1년)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보호조치 이행·추가 불이익조치 여부 점검

○ 긴급 구조금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벌칙 강화, 보상금 상한액 상향(기존 20억 →30억)

붙임 2		조사대상 공공기관 및 공익신고 통계

□ 조사대상

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 대학․병원	공직유관단체
462개	43개	17개	226개	17개	23개	136개

□ 공익신고 접수 추이

각급 공공기관 접수 공익신고 추이	위원회 접수 공익신고 추이

□ ’17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분야	접 수	처리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 종결
			소 계	비금전 처분	금전 처분
						부과금액
건 강	44,691	44,891 (100%)	3,681 (8.2%)	1,507	2,174	3,040	34,218 (76.2%)	6,992 (15.6%)
안 전	1,352,123	1,357,753 (100%)	607,950 (44.8%)	548	607,402	37,135	55,420 (4.1%)	694,383 (51.1%)
환 경	31,823	30,805 (100%)	11,047 (35.9%)	493	10,554	4,249	7,300 (23.7%)	12,458 (40.4%)
소비자이익	245,554	247,789 (100%)	129,202 (52.1%)	2,076	127,126	14,159	53,529 (21.6%)	65,058 (26.3%)
공정경쟁	9,518	9,156 (100%)	371 (4.1%)	296	75	281,605	4,524 (49.4%)	4,261 (46.5%)
합 계	1,683,709	1,690,394 (100%)	752,251 (44.5%)	4,920	747,331	340,188	154,991 (9.2%)	783,152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