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외국인이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도록 출국일 당일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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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예정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이 가능

※ 출국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방법을 이용

※ 비행기 출발예정시각이 11시 ~ 22시인 경우 공항지급이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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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일시금 청구시 공항지급 방식 선택

2. 공항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와 추가지급을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계좌도 신고

공항지급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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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일시금 청구서, 공항지급 신청서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인천공항사무소 제외)

2.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티켓 제출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9:00~17:00까지)

※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2번 출구

3.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와 여권을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7:30까지)

4.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신한은행환전소에서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00까지)

H-2에서 F-4변경 및 F-5(영주권) 취득 방법 안내

현재 많은 중국동포분들이 영주권 취득으로 문의하십니다.

특히 F-4자격이신분들께서 영주권 취득 문의를 하셔서 이곳에 안내글을 남기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H-2

친척초청을 통하여 오거나 무연고동포의 경우 한국어시험을 합격하고 추첨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만25세 이상)

최근 한국어시험은 합격하였으나 추첨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C-3 단기복수비자로 들어오셔서 우선 D-4으로 변경하셔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 55세미만이신분들은 학원에서 기술연수를 9개월 받으시거나 55세이상분들은 기술연수 또는 6개월간 농어촌에서 연수를 받으시면 H-2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F-4

H-2자격이신분들중 만60세이상이신분은 호구부 또는 거민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시면 F-4취득가능합니다.

60세 미만이신분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방제조업,농축산업에서 2년이상 근무하시면 F-4취득가능합니다.

두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60세로 변경한 경우에는 H-2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포함하여 단순노무직종인 58개 직업을 제외한 곳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 간병인은 F-4 자격으로도 근무가능합니다.

3)F-4에서 영주권취득

F-4취득후 2년간 사업장변경없이 근무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방법이 아닌 다른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 갖춘 자

- 영주(F-5) 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이상인자로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50만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따라서 현재 가장 손쉽게 영주권을 딸수 있는 방법은 H-2취득 후 1년간 합법적인 절차로 취업한 후 3년을 같은곳에서 근무하는 식의 총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의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실종한 경우 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

○ 제출서류

1. 체류연장,국적신청을 위한 공통서류

2. 추가서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배우자가 실종 된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실종선고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한국인 배우자 사망시 외국인 배우자의 권리)

외국인 배우자는 법적으로 제1상속권자가 됨.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은 상속권리 행사 할 수 없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음.

****상속재산 확인 방법****

1.부동산-서울=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터(02-730-5078,3703-5081)

지방=거주지 시,군,구 지적과 준비서류

(제출서류:국토정보자료 이용신청서,사망자제적등본,상속인 호적등본,신청인의 신분증)

2.금융자산-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 02-3771-6055~8) 신청

(제출서류-호적등본과 상속인동의서 등 신청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대표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계약자의 사망사실 확인서류,신청인 신분증)

Q: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은 자.

-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자.

- 취업이 가능한 자격이라도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자. (단, 취업 제한 없는 비자 제외)

(주의)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취업가능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근무 한 경우(제조업 근로자가 건설업분야에서 일한 경우)

- 근무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자(통상 근로자 이탈 후 5일 이상 무단결근 뒤 사업주에 의해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이탈신고가 접수 된 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업장 변경 3회의 횟수 제한에 걸린자. (추가사업장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 변경가능 ,즉 총4군데의 사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 합니다.)

- 사업장 변경 중 근로계약 해지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신청을 하지 못한자, 구직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주의) 근로자가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장을 구하였어도 사업주측에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외국인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중국동포의 경우(사증 종류:H-2(H-2간주 포함.)) 사업장 변경 횟수 및 구직기간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가진 사업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확인서 없는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강제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Q:사업장 변경의 허용 기준 및 유의 사항.

A: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외고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사업장 변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외고법 시행령 제 30조)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Q: 근로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어떠한 법적지위를 향유하는가요?

A: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 미등록(불법) 외국인으로 나누지만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합법, 미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상법, 근로기준법등 대부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미등록체류자는 해고부분에 대하여는 보호 받지 못함)

Q: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 사업장관할 노동청 혹은 사업주(개인 오야지)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의 여부는 노동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노동자의 민사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바,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 여권․외국인등록증,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 승소판결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압류․경매 등)를 취합니다.

• 회사가 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면 금품체불사실을 확인 받고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