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1982. 01 .26. 공포 1983. 02. 28. 개정 1984. 02. 28. 개정 1984. 08. 31. 개정 1985. 07. 24. 개정 1986. 07. 24. 개정 1987. 11. 20. 개정 1988. 06. 29. 개정 1989. 12. 20. 개정 1991. 11. 20. 개정 1992. 09. 30. 개정 1993. 10. 25. 개정 1994. 11. 10. 개정	1995. 11. 15. 개정 1996. 11. 11. 개정 1997. 08. 18. 개정 1997. 11. 11. 개정 1999. 11. 13. 개정 2000. 12. 13. 개정 2001. 01. 16. 개정 2001. 11. 28. 개정 2001. 12. 11. 개정 2002. 10. 21. 개정 2003. 11. 13. 개정 2003. 12. 31. 개정2004. 11. 08. 개정	2005. 12. 06. 개정 2006. 11. 17. 개정 2007. 11. 16. 개정 2008. 11. 21. 개정 2009. 11. 19. 개정 2010. 11. 18. 개정 2011. 01. 13. 개정 2011. 11. 15. 개정 2012. 01. 10. 개정 2012. 11. 14. 개정 2013. 11. 20. 개정 2014. 07. 11. 개정
1995. 06. 20. 개정	2005. 11. 1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사업소, 관내 공립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교원과 교육전문직원에 적용한다.(개정: 2013.11.20.)

제2장  신규 채용

제3조 (신규임용)

① 교사의 신규임용은 중등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과목별 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공모교장의 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2.11.14.)

제4조 (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장  전   보

제5조 (전보 계획)

① 교원의 동일교, 동일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제인사 관계 법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인사관리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다.

③ (삭제: 2003.2.28.)

④ (삭제: 2004.2.29.)

제6조 (인사군과 전보과정)

① 고등학교의 인사군은 남녀, 고등학교의 구분,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4개 일반인사군과 각 1개 공동인사군 및 기타인사군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2.11.14.)(개정: 2013.11.20.)

일반인사군					공동 인사군(8교)	기타 인사군(10교)
지역	1군(19교)	2군(20교)	3군(19교)	4군(19교)
계양구	계양고 인천예일고 인천인혜학교	인천세원고 인천효성고 작전고	계산고 작전여고 계산공고	계산여고 서운고 안남고	인천산업정보교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영종국제물류고 미추홀외고 인천해밀학교 인천진산과학고 인천한누리학교	ㅇ농․어촌지역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 ㅇ도서․벽지학교 : 백령고, 연평고 대청고, 교동고 서도고, 덕적고 강화고, 강화여고 인천영흥고
남구 중구	인천여상 인화여고 인천공항고	인일여고 선인고 학익고 인천하이텍고 인천정보산업고	제물포고 인천기계공고 인천비즈니스고 인천영종고	인천고 도화기계공고 문학정보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학익여고
남동구	동인천고 석정여고 인천남동고	도림고 인천고잔고	인천남고 인천예술고 인천만수고 인천송천고	인천논현고 미추홀학교
부평구	부광여고 부평공고 인천부흥고	부평고 부개여고 인천영선고 부평디자인과학고	부개고 삼산고 인천산곡고	부광고 부평여고 인천상정고
서구	가좌고 인천초은고 인천청라고	검단고 인천신현고 인천해원고	가림고 백석고 인천디자인고	가정고 인천원당고 인천체고
연수구	연수고 인천생활과학고 청학공고 인천연송고	연수여고 인천해양과학고 인천연일학교	인천여고 신송고	옥련여고 인천여자공고 인천해송고

② 근무기간

1. 동일직위, 동일교(사업소 및 Wee 센터 포함) 근무기간은 1년(365일) 이상 5년(기숙형공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기타인사군의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현임교(사업소 및 센터 포함) 근무기간이 1년(365일) 이상인 자 중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간주한다.(단, 휴직 및 파견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11.14.)

2. 중학교 교사의 교육청간 전보는 정기전보일 현재 소속교육청 관내에서 1년(365일) 이상 근무한 자라야 한다.

3. 중․고간 전보시 근무기간은 제②항 제1호에 준한다.

4. (삭제: 2002.10.21.)

5. 교육전문직원의 동일기관 내 동일직위 근무기간은 1년(365일) 이상 5년 이내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6. (삭제: 2004.2.29.)

7. 현임교 5년 이상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5년으로 간주한다.

8.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의 현임교 근무기간은 현임교 만기근속 연한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③ 전보서열 명부

1.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교육청별, 교과별로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보서열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 항목 및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개정: 2012.11.14.)

만기 근무 기간	평 정 점		상한점
	1월	1년
5년	0.084	1.00	5.00
3년	0.140	1.68	5.00

나. 교육활동 경력 평정(개정: 2012.11.14.)

교육활동 경력	만기 근무 기간	평정점
		1월	1년
학급담임교사, 보직교사, 파견교사(연수파견 제외), 순회교사,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종목 지도교사, 공동실습소 근무교사	5년	0.084	1.00
	3년	0.125	1.5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하되,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만기 근무기간 5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 기간	평 정 방 법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0점 가산
3년 이상 3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2.0점 가산
4년 이상 4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0점 가산

2) 만기 근무기간 3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 기간	평 정 방 법
1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0점 가산
2년 이상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5점 가산

다. 교육총경력 환산점

당해연도 1월 1일(또는 7월 1일) 현재 호봉을 7% 환산하여 점수화한다. 단, 2.8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근무성적 환산점

당해년도 교사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조정점의 10%에서 8.0을 공제한 점수를 근무성적 환산점으로 한다.

3. 전보서열 명부 작성을 위한 경력은 1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처리한다.

4.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가 동점인 경우는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이 많은 자, 교육총경력 환산점이 많은 자, 근무성적 환산점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

5. 전보서열 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정기 전보일에 한하며, 학기 중 결원보충은 신규 임용 대기자로 충원할 수 있다.

④ 전보의 과정

동일직위로 동일교, 동일인사군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의 전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학교

가. 교육청간 전보는 교육청별로 교육장이 작성한 순위 명부에 의하여 동교과 동수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급 증감으로 인한 교원 정원을 조절할 경우, 강화교육지원청 관내 근무교원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나.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도서지역 및 강화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미충원 교사는 시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통합 전보서열명부에 의하여 충원한다.(개정: 2013.11.20.)

다. (삭제: 2007.11.16.)

2. 고등학교

가. 학교 희망

1) 본인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하나의 인사군에 속한 학교 중 3개교까지 희망할 수 있다.

2) 공동인사군에 속한 학교를 희망할 경우 공동인사군의 1개교와 하나의 일반인사군의 2개교를 희망할 수 있다.

3) 직전근무교는 희망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

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종목 지도교사

다) 2급 이상 장애인(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또는 3급 이상 장애를 가진 교사

라) 공동인사군에 속한 학교 전출·입 희망 교사

마) 인천예술고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전문교과(음악, 미술, 무용) 담당교사

바) 일반인사군 중 2개 인사군 이하에만 전공관련 학과가 있는 특성화고 전공교과 교사

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로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교사

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전출·입 희망 교사

자) (삭제: 2010.11.18.)(신설: 2010.11.1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전문교과 담당 교사

차) (신설: 2010.11.18.) 본 규정으로 전보 불가능한 교과 교사

4) 기타인사군에서 일반인사군으로의 전보 시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5조 제②항 제3호’에 의해 가산점을 받는 특수지역 학교로 희망할 수 없다.

5) (삭제: 2012.11.14.)

나. 기타인사군으로의 전보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통합전보서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 제③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평정점에서 전보대상자가 기취득한 도서․벽지근무 가산점을 공제한 평정점에 따른 전보서열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

(삭제: 2009.11.19.)

2) 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지도한 실적이 있거나 복수자격증<부전공자격증 포함> 소지자는 교육감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우선할 수 있다.

3) (삭제: 2009.11.19.)

4) (삭제: 2009.11.19.)

5)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는 기타인사군으로 내신할 수 없으며, 강화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는 강화군 소재 학교를 제외한 기타인사군으로 내신할 수 없다. 다만 미충원시 중․고등학교 교사의 통합전보서열에 포함하여 충원할 수 있다.

6) 희망자가 없을 때(개정: 2012.11.14.)

◦ 1순위 : 신규 임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타시․도 전입자 중

․교육경력이 적은 자

․생년월일이 늦은 자

◦ 3순위 : 전보대상자 중

․교육경력이 적은 자

․생년월일이 늦은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경력이 적은 자의 순으로 전보한다.

3. (신설: 2012.11.14.) 특수교사 및 비교과(보건, 사서, 전문상담)교사의 전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가. 특수교사

1) 2개교 이상 특수학교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특수학급으로 전보한다. 다만, 대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센터 근무경력이 적은 자 중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순에 의한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 만기 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나. 보건교사 및 사서교사

1) 기타인사군으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 내신자 중, 기타지역으로의 내신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인사군 근무경력이 적은 순에 의거 제6조 제④항 제2호 나목 6)의 순에 따른다.

2) 기타인사군 만기 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 전문상담교사

1) Wee센터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센터 근무경력이 적은 자 중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순에 의한다.

2) Wee센터 만기 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7조 (정기 전보)

교사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시 인사군과 학교의 배정은 전보서열 명부 고순위자순에 의하되, 일반인사군과 공동인사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교육상 교원 양성(兩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로, 전보서열 명부 순위에 의하여 과목별 전입예정인원수 2배수의 범위 내인 교사. 단, 교원 양성(兩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는 전보 내신 전에 공개한다.

2. 신설학교 교원조직(예정)표를 작성하는 부서의 장이 설립사무 담당을 목적으로 우선전보를 요청한 교사

3.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전보일 기준 만57세 이상인 교사, 순직교원의 직계가족 교사, 1급 장애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교사 중,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교사(개정: 2012.11.14.)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⑧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교사

5. 3급 이상 장애를 가진 교사

② 다음 각 호의 교사에 한하여 해당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요청한 교사는 제①항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전보 발령할 수 있다. 단,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는 우선전보 발령할 수 없다.

1. 인천과학고등학교 교사 및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교사(개정: 2012.11.14.)

2. 인천예술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심화과목(음악, 미술, 무용) 담당교사(개정: 2013.11.20.)

3. 인천체육고등학교 체육 특기 및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해당 특기를 지도할 교사(개정 : 2013.11.20)

4. (삭제: 2013.11.20)

5. (삭제: 2003.12.31.)

6. (삭제: 2012.11.14.)

7.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종목 지도 교사 및 공업계열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근무 교사(개정 : 2013.11.20.)

8. (삭제: 2013.11.20.)

9. (삭제: 2013.11.20.)

10.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전공학과의 업무를 담당할 교사

11. (삭제: 2013.11.20.)

12. 인천국제고등학교 및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교사(개정: 2013.11.20.)

13. (삭제: 2013.11.20.)

14. (삭제: 2013.11.20.)

1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10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학교의 전문교과 담당교사

16. 인천해밀학교 및 인천한누리학교 교사(개정: 2012.11.14.)(개정: 2013.11.20.)

17. 기타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사

③ 희망한 학교에 전보희망 교사가 초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④ 중학교 교사의 고등학교로의 전보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

[단, 교과에 따라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지도한 실적이 있는 교사, (신설: 2010.11.18.) 제7조 제②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교사 또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우선할 수 있다]

2.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⑤ 고등학교 교사의 중학교로의 전보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

(단,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우선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정원조정 교과 교사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⑥ 인사군내의 교사충원은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되 다음 순에 의한다.

1. 관내 전보교사

2. 타 시․도 전입 교사

3. 신규임용 교사

⑦ 전보의 유예

만기근속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얻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해당 특기를 지도하는 체육교사는 1년씩 2회

(단, 체육고등학교의 체육 특기 지도교사는 1년씩 3회)

2. (삭제: 2013.11.20.)

3. 연구학교 및 정책추진 학교 근무자로서 연구추진의 주무부장 또는 주무교사 중 1명에 한하여 1년(개정: 2012.11.14.)

4. (삭제: 2002.10.21.)

5. 2년 이내에 정년퇴임 예정자는 1년씩 2회

6. (삭제: 2010.11.18.)

7. 인천예술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심화과목(음악, 미술, 무용) 담당교사 중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자는 1년씩 3회(개정: 2013.11.20.)

8. 특성화고등학교 전공교과교사 중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교사는 1년(개정: 2013.11.20.)

9. (삭제: 2013.11.20.)

10. (삭제: 2013.11.20.)

11. (삭제: 2013.11.20.)

1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지도실적이 있고 기능경기대회 출전종목 지도를 위해     필요한 교사는 1년씩 3회(개정: 2013.11.20.)

13. (삭제: 2010.11.18.)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근무교사로서 당해년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는 1년씩 2회(개정: 2013.11.20.)

14.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및 3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교사는 1년(개정: 2013.11.20.)

15.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자는 1년 [단, 정원의 3% 이내(정원의 3% 이내가   1명 미만인 학교는 1명)로 하되, 기타인사군 학교는 제외한다]

16. (삭제: 2010.11.18.)

17. (삭제: 2013.11.20.)

18. (삭제: 2010.11.18.)(신설: 2010.11.18.) 기숙사운영학교 근무교사로서 학교경영에 특히 필요한 자는 1년씩 3회

19. 기타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⑧ 전보의 유보

1. 대치 불가능한 교과 담당자는 계속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전보교류가 불가능한 교사는 전보교류가 가능할 때까지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3. (삭제: 2007.11.16.)

⑨ 초빙교사(개정: 2013.11.20.)

1.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 요청시 현임교 만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사 배정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한다.(개정: 2012.11.14.)

가. (삭제: 2012.11.14.)

나. (삭제: 2013.11.20.)

다. 교장공모제 학교: 50%(삭제: 2013.11.20.)(개정: 2013.11.20.)

라. 자율형 공립학교: 100%

마. 일반학교: 20%

바. (신설: 2010.11.18.) 자율학교: 30%(단, 교과교실제 선진형에 한함)(개정: 2012.11.14.)

사. (신설: 2011.11.15.) 자율학교: 50%(단, 학력향상선도학교에 한함)

2.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 임용절차, 인사 및 교사초빙 응모자 제출서류 등은 ‘교사초빙제 실시계획’ 및 관련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5조 제②항 제1호’의 A, B, C지역은 초빙을 할 수 없으며, D, E 지역의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자체 기준에 의한다.(신설: 2010.11.18.)(개정 : 2012.11.14.)

3. (삭제: 2010.11.18.)

4. 제1호 마목 및 사목에 의한 초빙교사의 비율은 매년 전입예정 교사의 각각 20%(마목), 50%(사목)이내에서 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최소 1명을 초빙할 수 있다. 단, 학교전체의 초빙 교사가 위 제1호의 초빙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1.14.)(개정: 2013.11.20.)

5. 위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3개 학년 미완성)의 매년 초빙교사 비율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학교전체의 초빙 교사가 위 제1호의 초빙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1.14.)

6. 기타인사군 소속 전보대상교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5조 제②항 제3호’에 의해 가산점을 받는 특수지역 학교로 응모할 수 없다.

⑩ (신설: 2011.01.13.)(전보의 특례)

도서․벽지학교의 폐교, 폐과 및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 발생 시 해당 과원 교사에 대하여는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중․고간 통합하여 기타지역으로 우선전보할 수 있다.

제8조 (비정기 전보)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원은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 또는 전보 내신할 수 있다.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③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①항 각 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개정: 2013.11.20.)

④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⑤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⑥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요구된 자

⑦ 교권침해 등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

⑧ 해당학교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내신한 자

제9조 (시․도간 교류)

교사의 시․도간 전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류 기준’에 의한다.

제10조 (국․공립간 교류)

① 교원의 국․공립간 교류는 동직위(급), 동교과,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장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나 동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는 동일 조건으로 1:1 동수교류를 한다.

③ (신설: 2012.11.14.)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국․공립간의 인사교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의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 고득점자 순에 따른다.

제11조 (교장 및 교감의 전보)

① 교장 및 교감의 전보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인사군(학교군), 근무기간, 전보과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교 근무기간 1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해당직 경력, 지도관리능력, 청렴성, 학교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교장, 교감은 내신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삭제: 2003.12.31.)

④ 제7조 제⑦항 제5호 및 제8조는 이를 교장, 교감에도 적용한다.

⑤ (삭제: 2004.2.29.)

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하되,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장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전직(개정: 2013.11.20.)

제12조  (교원의 전직)

① 교원 수급상 필요한 경우 본인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있는 학교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3.11.20.)

1.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장, 교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임용한다.(개정: 2013.11.20., 2014.07.11.)

2.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임용후보자 전형에 합격한 자 중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 순위명부에 의하여 임용한다.(개정: 2013.11.20.)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과장(지역교육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교육전문직원임용후보자 전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임용후보자 전형기준’에 의한다.(개정: 2013.11.20.)

제13조 (교육전문직원의 전직)(개정: 2013.11.20.)

① 교육전문직원에 있는 자가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전문직원 이전의 직위에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교육, 교육행정, 교육연구경력 합산이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의 직위로,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②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과장(지역교육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20.)

③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3.11.20.)

④ (삭제: 2203.11.13.)

⑤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 임용은 본인의 희망, 수급,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제5장  승진임용

제14조 (승진임용)

① 교원

교원의 승진임용은 당해년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우선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있다.(1999.7.5. 신설)

1.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자

2.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자(단, 교감은 2년으로 한다.)

3. (삭제: 2012.11.14.)

② 교육전문직원(개정: 2013.11.20.)

장학사․교육연구사를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15조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후보자가 부족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제한)

교장 승진 당해년도에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17조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① 단위학교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실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년․학급담임 등의 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0.)

2.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3. 교무 분장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표창 및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우선전보 요청자 및 전보 유예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활동 유공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부  칙 (2001. 12. 11. 이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이 기준 개정시행일 현재,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임교는 이 기준 제6조에 규정된 인사군과 전보과정의 학교로 보며, 현임교(기관)의 근무기간도 동기준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인천과학고등학교 근무기간은 1996.3.1.부터 기산한다.

다. <삭제>

라. 제7조 제⑧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3월 1일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자종합고등학교, 강남종합고등학교, 항공정보산업고등학교로 전입한 교사는 2003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전보유예를 할 수 있다.

마. 강화읍 접적지역 ‘나’급지 학교 소속 교사 중

1) 2001년 3월 1일자로 전입한 교사가 현임교에서 타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04년 3월 1일까지 우선 배정할 수 있다.

2) 2001년 2월 28일 이전 전입한 교사 중 2000년 12월 31일 현재 도서․벽지학교  근무가산점이 없는 자가 강화군 관내 특수지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2004.3.1일까지 우선 배정할 수 있다.

3) 위 (1), (2)에 해당하는 교사가 경합이 될 경우 기준 제6조 제④항 제2호 나목에 의함.

3. 본 기준 제5조 제③항은 2002년 2월 28일 이후 삭제한다.

4. 본 기준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별도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5.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2001.1.1.자로 접적 지역 ‘나’급지로 지정된 학교의 교사는 2001.3.1.자 전보에 한하여 1년 간 전보유예를 할 수 있다.(2001.1.16. 신설)

부  칙 (2002. 10. 21.)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13.)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4.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교동고, 서도고 교사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 제④항 제2호 나의 (2), (3)에도 불구하고 2004.2.29.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직전교 전입 희망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 제④항 제2호 가의 (3)에도 불구하고 2004.2.29. 이전에 강화지역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03. 12. 31.)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5.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서부교육지원청과 북부교육지원청 우선 전보인사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 제④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전보내신서는 2007.3.1.자 인사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인천공항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 제②항 제1호와 제6조 제③항 제2호 가목 및 제7조 제⑧항은 2005.3.1.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12. 5.)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3.1.자 인사발령부터 시행한다.

2. (교육활동 경력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③항 제2호 나목은 2007.3.1.자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전보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④항 제2호 가목 (4)는 2006.3.1.자 기타학교군 학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4. (가산점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④항 제2호 나목 (1)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9.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6. 11. 17.)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7.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인천공항고등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②항 제1호와 제6조 제③항 제2호 가목은 2007년 3월 1일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인천공항고등학교 전보유예의 특례 경과조치)

제7조 제⑧항 제3호는 2007년 3월 1일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7. 11. 1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인천산업정보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②항 제1호와 제③항 제2호 가목은 2007년 3월 1일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교원조직(예정)표를 작성하는 부서의 장이 2008.3.1.자 인천신현고 초빙교사 요청과 인천국제고의 우선전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2008. 11. 21.)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2.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2.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해당 특기 지도 체육교사의 전보유예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제⑦항 제1호의 단서 조항은 2009년 3월 1일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9. 11. 19.)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 조치)

가. (근무기간)제6조 제②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나.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 및 교육활동경력 평정점) 제6조 제③항 제2호 가, 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 (기타(강화)지역전보) 제6조 제④항 제2호 나의 (1) 단서조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0.2.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라. (기타(강화)지역전보) 제6조 제④항 제2호 나의 (3), (4)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삭제: 2012.11.14.)

부  칙(2010. 11. 1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 조치)

가. (근무기간) 제6조 제②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2.28. 이전 기타인사군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보유예 ) 제7조 제⑦항 제18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2.28. 이전 강화고, 강화  여자고에 전보된 자는 제⑦항 제13호의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 (초빙교원) 제7조 제⑨항 제2호 단서 조항은 2012.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라. (초빙교원) 제7조 제⑨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1.2.28. 이전에 현임  교에 전보된 자는 삭제 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1. 01. 13.)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1. 15.)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01. 1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가능 근무기간 및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제한 횟수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①항의 단서는 2012.1.1.자 이후 선발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선발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제13조 제②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으로 승진임용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개정: 2013.11.20.)

3. (승진임용에 대한 경과 조치) 제14조 제항 제2호는 2013.3.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1. 1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사 우선전보 규정 삭제 경과조치) 제7조 제②항 제6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4.3.1.자 정기전보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나. (승진 후보자 3배수 내 여교원 우선임용 규정 삭제 경과조치) 제14조 제①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적용은 2014.1.31.자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부터 한다.

3.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 및 교육활동경력 평정점)

가. 제6조 제②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로 2013.2.8.자 이전에 전보된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제6조 제②항 제8호에 따른다. 단, 기타지역으로의 내신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6조 제②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22조에 의해 배정된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제6조 제②항 제8호에 따른다.

부  칙(2013. 11.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 전공교과교사 중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자는 1년씩 2회 유예 조항 개정 경과조치) 제7조 제⑦항 제8호는 2015.3.1.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발령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07. 11.)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